일본 새 내각 ‘소비세 인상’ 역풍 맞나

소비세가 쟁점 된 일본 역대선거

세율인상 공약 발표 뒤 내각지지율 10%p 급락
참의원 선거 쟁점 부상…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세금 인상이 정치권력을 무덤으로 보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일본에선 특히 ‘소비세’가 정치가들의 발목을 잡는 세금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1979년 추진에서부터 도입되는데만 10년의 세월이 걸린 소비세는 지금까지 3명의 총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현행 5%인 소비세 세율을 마침내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간 나오토 총리는 과연 무사할 것인가?

간 총리는 지난 17일 “자민당이 제안한 세율 10%를 참고로 하여 (소비세) 증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비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세제 개편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반드시 중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은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세 문제는 이미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출범 이후 70%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급등했던 내각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아사히신문>은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이 일주일 전의 59%에서 50%로 9%포인트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소비세 공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49%에서 46%로 줄고 반대가 44%에서 45%로 늘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일주일 전 조사에서 59%였던 내각 지지율이 18~20일 조사에서 55%로 떨어졌다”며 “세율을 올리겠다는 간 총리의 발언을 ‘평가한다’는 대답이 48%,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4%로 팽팽히 맞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유권자들이 세율 인상에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하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폭이 작아 민주당 지도부가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 총리 주변 인사들은 비록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자민당이 세율 인상을 공약한 만큼 쟁점화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비세의 역진성(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대비 세금이 더 많은 특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 총리는 20일 가두연설회에서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층에게 감세와 함께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세율 10% 인상’을 공약한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1~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