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선거전 돌입

민주당 정권 ‘중간평가’ 성격
‘소비세 증세’가 최대 쟁점

간 나오토 내각의 안정집권 여부를 가를 일본 참의원 선거가 24일 공고돼 여야정당들이 이날부터 17일간의 선거전에 들어갔다. 7월11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9월 정권 교체 뒤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의석의 절반인 121석(비례대표 의석 포함)을 교체한다. 민주당은 60석을 얻으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 다음 중의원 선거 때까지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해진다. 56~59석을 얻으면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과 합쳐 과반의석을 넘기게 되지만, 이 경우 국민신당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 총리는 지난 22일 9개 정당 당수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교체 대상 의석인) 54석 이상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상유지라는 낮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선거에 따른 책임론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획득의석이 54석을 밑돌 경우 연립을 새로 짤 계획이다. 하지만 9월 말로 당 대표 임기가 끝나는 간 총리의 지위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최대 쟁점은 ‘소비세 증세’로 모아지고 있다. 간 총리는 내년 3월까지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소비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자민당 안을 참고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민주당은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환급 및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소비세 문제로 인한 지지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이날 야마나시 선거구에서 첫 지원유세에 나서 “민주당의 예산낭비적인 정책으로는 고용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민당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는 발언으로 선거전의 막을 올렸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의 과반수 획득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신당과 사민당, 공산당 등은 소비세 증세안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