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새 내각 참의원 선거 ‘빨간불’

여론조사서 과반지지 못미쳐…“소비세 인상방침 악영향”

7월11일 치러질 예정인 일본 참의원 선거의 초반 판세분석 결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 확보는 물론이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과 합쳐도 과반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교도통신>은 24~26일 전국 유권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52석(최소 47석~최대 57)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번 선거의 민주당 쪽 개선의석(교체 대상 의석)으로, 간 나오토 총리가 목표로 내건 54석보다 적은 것이다.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은 3석을 바꾸는데, 판세 분석 결과 한 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립여당이 과반수가 되려면 두 당이 합쳐서 56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53석에 그치면서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교체 대상인 38석을 크게 웃도는 46석(최소 40석~최대 5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3당 가운데는 개선 의석이 없는 다함께당이 7석을 새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0석 정도에 머물고, 자민당이 민주당과 비슷한 50석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이 24∼2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4석(최소 46석~최대 60석), 자민당은 41석(최소 35석~최대 4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 초반 판세가 이렇게 ‘민주당 패배’로 나타나는 것은 간 나오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방침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한 때문으로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와 같은 민주당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며 “소비세 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전했다. 여론이 나랏빚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실제 세금이 올랐을 때 예상되는 부담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