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후퇴’ 오자와, 간 총리 정면비판

선거지원 연설서 소비세 인상 등 민주당 비판
민주당 지지율 하락 틈타 정치적 재기 노린듯

7월1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사진) 전 간사장이 중의원 선거 때의 공약을 축소·수정한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 뒤 정치 일선 복귀 및 당내 주도권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8일 참의원 선거 지원연설을 위해 에히메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어린이 수당과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농가소득보상제 등 지난해 8월 총선 때의 공약을 이번에 축소·수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애초 중학교 졸업 이전의 어린이 1명당 올해는 1만3000엔, 내년부터는 2만6000엔씩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공약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재정확보가 어렵자 간 나오토 정부는 내년부터 2만6000엔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이행하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현재 1만3000엔인 수당을 내년에 일부 증액하더라도 현금 지급 아닌 다른 방식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에 대해 “총선에서 어린이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내가 미력이나마 기울여 반드시 약속대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간 나오토 총리의 ‘소비세 인상론’도 비판했다. 그는“총선 때 앞으로 4년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과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는 데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간 총리가 이른바 ‘탈 오자와’ 노선을 취하면서 내각과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그가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 뒤 내각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번 기회에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민주당은 연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간 총리의 9월 말 당 대표 재선도 험난해질 수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서는 이 때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