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너무 센 참의원’ 도마에

중의원-참의원 다수당 엇갈려 국정개혁 험로

2007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121석 가운데 60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참의원이 여소야대가 되자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자민-공명 연립정부를 애먹였다. 2008년 4월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휘발유 잠정세율 부과법의 효력을 한 달간 잃게 했고, 6월엔 후쿠다 총리 문책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연립정부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16개 법안을 중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참의원의 정쟁도구화’, ‘참의원의 폭주’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도 참의원까지 함께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 운영이 어렵다. 이런 일본의 정치구조가 또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의원 480석 가운데 306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파가 다른 이른바 ‘비틀림(네지레) 국회’가 재현된 까닭이다. 일본 안팎에서는 재정재건, 후텐마기지 이전 등 까다로운 과제를 비틀림 국회 탓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의원이 민의를 거스른다고 해도 총리는 참의원을 해산할 수도 없다. 원래 중의원과 별도로 참의원을 둔 취지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시시비비를 판단한다’는 것이었지만, 참의원도 정당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헌법과 관련된 일이라 해결은 쉽지가 않다. 고가 고 <마이니치신문> 정치편집위원은 13일치 칼럼에서 “정권 선택은 중의원을 통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여야가 참의원의 강한 권한을 억제해서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제1야당 자민당은 반민주당 전선 형성을 위해 야당 국회대책위원장 모임을 제안하는 등 벌써부터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