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조건 댐짓는 치수사업 그만”

국토교통성 전문가위 제시
“안전성과 비용 등 따져야”

“무조건 댐을 짓는 방식의 치수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댐 건설 공사를 사실상 전면중단한 채 치수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온 일본 국토교통성이 13일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새로운 제안을 정리해 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댐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댐이 적절한 경우라도 안전성과 비용을 따지라고 지적했다. 또 댐을 지어 수몰하게 되는 상류지역 주민의 희생을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하류 도시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문가위원회가 댐 외의 치수사업 방식으로 하류 주택지의 도로를 제방 높이로 쌓아 2선 제방을 만드는 방식, 거주지를 제방으로 둘러싸는 방식, 이미 건설돼 있는 댐의 제방을 높이는 방식 등 25가지 구체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전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제방공사 착공 이전상태로서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놓은 전국 84개 댐을 대상으로 이 제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댐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와 수자원기구, 정부보조금을 받는 53개 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9월부터 전문가위원회의 제안을 적용한,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대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이 작업은 반드시 일반에 공개하며, 지역주민과 학자,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 뒤 비용과 안전성, 환경영향,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 8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폐기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