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중 대응 ‘자위대 재배치’ 검토

방위정책 자문기구, 전략수정 권고
미일동맹 강화·해외 군사활동 강조

천안암 사건 이후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총리의 방위정책 자문기구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를 오키나와·남서제도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0년 방위대강’ 초안을 작성중인 총리 산하 ‘새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다음달 초 낼 보고서에 “북한 핵, 미사일 등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중국의 군비 확장은 일본과 인근 지역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는 상황인식과 함께 이런 건의를 담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자위대는) 한반도나 대만해협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제한된 소규모 침략이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하고, 부대 배치도 오키나와·남서제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각종 침략에 대해 독립국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는다’는 1976년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따라 자위대를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미일동맹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기여한다”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양국 공동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동맹국과 장비를 공동개발 및 생산하고, 미사일방위구상(MD)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해적에 대한 대처, 재해구호활동 등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의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의 방위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로, 5년마다 개정한다. 애초 지난해 새로 작성해야 했으나, 정권 교체로 1년 연기됐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담회’가 낸 초안을 바탕으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요미우리신문>은 “‘간담회’의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자민당 정권 시절의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것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하토야마 정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에서 보듯 이런 흐름에 역행하려고 했지만, 보고서는 자민당이 미뤄둔 과제의 실천을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지난달 취임한 간 나오토 총리는 ‘미일동맹 중시’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2016년 양산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18척인 잠수함을 30여년 만에 20척으로 늘리는 내용을 새 방위대강에 담을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