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내각 ‘친한파 행보’

‘독도는 일본땅’ 표현한 방위백서 발표연기
‘한일병합’ 사과·전후보상 문제 해결도 검토

일본 정부가 애초 30일로 예정했던 ‘2010년 방위백서’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 방위백서는 지난해 발표한 백서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인쇄를 거의 끝내고, 29일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기로 하는 등 준비를 해왔으나 발표를 며칠 앞두고 전격 연기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처는 8월15일 광복절과, 한일병합 100년을 맞는 8월29일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방위성은 예정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발표를 연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한일병합 100돌을 맞아 양국간 미해결 상태로 남은 과거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간 나오토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간 내각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 안의 강한 반발을 누르고 이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무성조차 최근에는 7월 말 발표에 긍정적이었다”며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을 비롯해 방위성 안에서는 (백서 발표 연기에)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9월 이후에 그대로 발표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 총리 내각은 최근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총리의 사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또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민간인 징용피해자의 유골 반환 등 이른바 ‘전후처리(보상)’ 문제에서도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배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