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 ‘고삐풀린 파견법’ 반성문

“비정규직 확산이 양극화·내수부진 부추겨” 지적
파견법 개정 추진…기업도 장기고용 선호 추세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3일 발표한 2010년 경제노동백서에서, 1999년 이후 노동자에 대한 파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반성했다. 또 2000년대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비정규직 고용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산업구조로 볼 때 앞으로도 ‘일본형 장기고용’이 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의 분석>이란 제목의 이 백서에서 후생성은 우선 “근로자 파견 규제 완화가 계층 간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며, 그것이 내수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에서 2007년에 걸쳐 연간수입이 100만~200만엔대 중반인 비정규직이 많이 증가하면서,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저하에 따른 소비 증가 억제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백서는 또 파견근로자를 활용해 인건비를 억눌러 쉽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업 쪽에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과거처럼 학교를 막 졸업하고 입사한 이들을 충실하게 교육하지 않고 저임 인력이나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를 중시하게 됐고, 이로 인해 기업의 기술 승계나 인재 육성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백서는 이어 일본 산업구조를 분석해, 장기적인 인재 육성을 하기 쉬운 ‘일본형 고용’이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보건의료와 교양오락 등의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노동자에게 고도의 직업능력과 서비스가 요구되고, 능력 형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이 쉬운 일본형 고용이 낫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기업들도 최근 들어 불안정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인재 육성형 장기 고용 쪽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지난 1월 일본 내 3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업원을 장기안정 고용할 경우 ‘불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기업은 16.5%에 그친 반면, ‘이점이 커진다’는 대답이 49.7%에 이르렀다. 백서는 “지금까지는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채용했다’는 대답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장래 성장이 기대되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감이 있을 때만 고용 계약이 이뤄지는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노동자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