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한일합병 100년담화 ‘무라야마 틀’ 넘을 수 있을까

조약무효·한국에 사과 관심
합병경위 표현이 핵심될 것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 정부가 한일합병 100년을 맞아 총리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담화의 내용과 형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간 총리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특정해 각료회의 의결을 거친 담화를 발표하되, 내용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틀로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경우 담화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일합병 조약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내용은 일본 정부의 공식 선언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간 총리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는 크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관련해 발표한 지금까지의 담화 가운데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가장 적극적인 사과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담화는 어디까지나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일 지식인들은 총리 담화의 핵심은 ‘합병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최소한 합병조약이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토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담화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표현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되, 한일합병의 경위를 언급하고, 한국 국민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기하는 한편, 현재의 한일 관계가 양호함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일합병의 경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의 일부에서 담화에 반대하거나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로 인해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탓이 크다. 한일합병이 불법 또는 무효라면 배상책임도 분명해지는 까닭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배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담화를 종전기념일 담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며 “그래서 8월15일이나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