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900조엔 돌파 ‘속 터지는 일본’

일본 국가채무 추이

사상 처음…1인당 710만엔
국채발행에 기댄 재정운영탓

일본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엔대(1경2400조원)를 넘어섰다.

일본 재무성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해 국가 부채가 904조772억엔으로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말에는 882조9235억엔이었다. 일본 국민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710만엔(9850만원)이다. 국가 부채 총액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9배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9년 말 세계 각국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 대비로 따져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18%로 미국(83%), 영국(68%), 그리스(115%)를 압도적으로 웃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는데 경기부양과 복지 예산 등에 쓰이는 세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을 지속해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국채를 44조엔 발행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말에는 일본 국가 부채가 973조엔에 달할 것이며, 내년에는 1000조엔대가 시야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로만 보면 엄청난 빚쟁이 국가지만 그리스처럼 위기를 맞지 않고 있다. 빚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 부채의 95%는 일본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자금 유출 위험이 없다. 그리스는 부채 절반 정도를 국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부채 증가는 일본의 현실적 공포가 되어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된 국채가 지금처럼 일본 내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소화되기는 어렵다. 간 나오토 일본 민주당 정부는 재정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역대 다른 정권들처럼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세 증세를 꾀하고 있지만,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에서 보듯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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