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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간-오자와, 소비세·후텐마 격돌

등록 2010-09-01 21:12

‘현실주의’ 내세운 간 총리, 복지 등 집권공약 수정
오자와 “총선공약 포기 안돼”…의원 표심이 좌우
1일 일본 민주당 대표선거에 공식 입후보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내세웠던 ‘국민 생활 최우선’이란 구호로 자신의 정견을 요약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자신이 이끈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의 ‘건강한 일본 부활’이란 구호를 내세웠다. 결국 14일 치러지는 대표선거의 대립구도는 애초의 집권공약을 지킬 것이냐(오자와), 수정할 것이냐(간)로 모아진다.

간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총선 공약의 ‘현실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당의 대표 공약인 어린이수당을 내년에 애초 약속대로 1인당 2만6000엔씩 지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대표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도 정면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간 총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과 그 재원이 되는 소비세의 존재방식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외교정책에서도 ‘대등한 미일관계’라는 애초 민주당의 노선 대신 ‘현실주의’를 강조한다. ‘깨끗하고 열린 민주당’을 내세워, 오자와 전 간사장의 최대 약점인 정치자금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오자와 전 간사장은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전면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줄임으로써 집권공약을 이행하는 재원으로 삼겠다”며,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부터 총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집권공약을 재원이 여의치않다고 축소·포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자와는 소비세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오히려 간 총리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내에서 공론화되지도 않은 소비세 인상을 들고나와 패배를 자초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자와는 후텐마기지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 현민과 미국 정부가 모두 이해하고 납득하는 해결책”을 강조해, 간 총리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마이니치신문>이 31일 유권자 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간 총리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80명,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15명이었다.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 여론으로만 보면 간 총리가 훨씬 앞서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선거는 전체 투표권의 3분의 2가량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412명의 의원 가운데 최대 그룹인 150여명을 이끄는 오자와는 50명에 이르는 하토야마 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타 쓰토무 전 총리 그룹(15명)에서는 1명이 오자와 추천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간 총리는 직계 그룹(40명)과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 그룹(40명),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그룹(30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 옛 사회당계(30명)는 지지자가 양분됐다. 옛 민사당 그룹(30명)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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