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군사대국화 걱정거리” 경계심 높여

10년간 국방예산
중국 4배나 늘고
일본은 4% 줄어

일본이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경계의 목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10일 발표한 2010년판 방위백서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근대화는 군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며 “그 구체적인 미래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일본) 인근 해역 등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국방정책의 불투명성이나 군사력의 동향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서,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군 현대화에 따른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본 안보와 지역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거리다”고 표현한 바 있어, 올해 백서의 이런 표현은 그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은 이날 “올해 방위백서가 중국 군사력 자체를 ‘걱정거리’라고 적시한 점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며 “지난 3∼4월 중국 해군 함정이 두차례에 걸쳐 오키나와 부근 공해상을 통과해 군사훈련을 벌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백서를 보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191억위안(약 90조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9.8% 늘어났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2007~2009년 사이 전년대비 15% 이상 늘리는 등 최근 10년간 3.92배로 늘렸다. 반면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최근 10년 사이 4%가량 오히려 줄었고, 올해 지출액은 4조6826억엔(약 65조원)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일본은 자위대의 배치와 운용을 크게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 직속 자문기관인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올해 말로 예정된 신방위대강 작성을 앞두고 지난 8월 말 제출한 보고서는 자위대의 활동방식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준비하고, 배치하는 데 그치는) 지금까지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더는 계승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새로운 방위력은 평소부터 적시적절한 운용을 거듭하여, 높은 방위능력을 보여주는 ‘동적 억지력’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본은 천안함 사태 이후 실시된 지난 7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자위대 장교 4명을 파견했으며, 해병대의 창설을 검토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방위계획을 담아 올해 말 작성을 완료할 ‘신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방위태세 재정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작성하는 신방위대강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