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미·일 무역 고삐죄기

일본상품 통관 계속 엄격규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해양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이 지난 24일 전격 석방한 뒤에도 중국이 일본 상품의 통관을 계속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또 센카쿠열도에 어업지도선을 보내 순찰활동을 벌이는 등 일본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상하이 세관당국이 지난 21일 대규모 운수업자들에게 보통 30% 정도만 포장을 풀어 검사하던 항공화물을 모두 풀어 검사하고, 검역검사 비율도 10%에서 50%로 올린다고 통고했다”며 “희귀광물인 희토류 수출 절차도 지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베이징 세관에서도 그동안은 상업용 항공화물의 10~20%만 짐을 풀어 검사해왔으나, 지난 25일부터는 일본으로 향하는 화물은 모두 짐을 풀어 검사하고 있어 예정된 항공편에 짐을 싣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이번 사태 뒤 어업지도선 2척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보내 중국 어선 보호를 위한 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봉황위성텔레비전>은 “중국어업행정지휘센터 관계자가 앞으로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에서 상시순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어업지도선이 24일 밤부터 일본 영해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금까지 4차례 중국에 철수를 요청했다”며 “중국 어선과 충돌로 부서진 해양순시선 수리비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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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관세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환율과 무역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분쟁으로 비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미국산 수입 닭고기가 중국 국내 산업에 심대한 해를 입히고 있다”며 덤핑 판정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반덤핑관세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위안화 절상 압박에 ‘보복’
5년간 최대 105% 부과키로

중국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6.54% 증가했고, 이에 따른 중국 닭고기 생산업자들의 손해는 10억9000만위안(약 186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 결론 이전의 예비적 조처로 지난달 말 미국산 닭고기에 4~30.3%의 상계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미국산은 중국의 닭고기 수입물량 중 90%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은 특히 미국인들이 잘 먹지 않는 닭 날개와 닭발을 중국에 팔아왔다.

이번 조처가 순수한 무역규범 차원의 판단인지, 최근 미-중의 경제적 갈등 연장선에 있는지에 관해 중국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24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번 조처를 발표한 것이라 경고적 성격이 묻어난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10년 전부터 허용했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불공정한 무역 상태”라고 설명해,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를 내비쳤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