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특수부 ‘날개없는 추락’

오사카지검 전 특수부장·부부장에 영장 청구
“조직 병폐 드러나” 지적…특수부 폐지론도

‘증거조작 검사’ 구속 이어 간부2명도 은폐 혐의로 영장

일본 최고검찰청(대검찰청)은 1일 부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은 혐의로 전 오사카지검 특수부장과 부부장의 체포장(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일본 검찰 특수부의 현직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데 이어, 지휘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검찰조직이 인정한 것이다.

최고검찰청은 이날 올해 초 오사카지검 특수부장을 맡아 일한 오쓰보 히로미치(현 교토지검 차장검사)와 부부장 사가 모토아키(현 고베지검 특별형사부장)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체포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후생성 직원의 허위 증명서 발급 사건을 수사하던 마에다 쓰네히코(구속중) 검사가 지난해 7월께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플로피디스크의 내용을 일부러 고친 사실을 올해 초 파악하고도, 상부에 “실수라고 한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특수부의 젊은 검사 4명이 마에다 검사가 플로피디스크 내용을 조작했다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에다 검사가 고친 플로피디스크의 내용은 허위 장애인단체 증명서 발급을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무라키 아쓰코 전 후생성 국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었으나, 법원에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에다 검사는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플로피디스크 내용을 고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오쓰보 전 특수부장 등의 행위가 일본 형법의 ‘범인은폐죄’에 해당하는지는 검찰 안에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아사히신문>은 검찰간부들 사이에서도 “검사는 범죄 고발 의무와 수사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부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엘리트로 불리는 특수부의 현직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간부들은 이를 알고도 덮어준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일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찰 엘리트 조직의 병폐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수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에는 50여개의 지방검찰청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3곳에만 특수부가 따로 설치돼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해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