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기의 검찰 특수부’ 수술대로

‘증거조작’ 비판 여론…“민간 개혁자문위 설치도 검토”

검사의 증거 조작과 지휘 간부들의 증거 조작 은폐 사실이 드러난 일본 검찰 특수부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야나기다 미노루 일본 법무상이 검찰 조직과 수사 방식에 대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3일 보도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미 최고검찰청 팀에 의해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최종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검찰총장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과연 이것으로 좋은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별도의 제3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새 검증기관은 특수부가 체포와 기소를 한꺼번에 맡는 구조와 검사의 인사평가 기준 등을 폭넓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에 민간인이 칼을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나 법무관료들로부터 반발도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