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주민소환’ 바람

공무원 멋대로 해고한
지자체장 소환 확정적
나고야 시의회도 대상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단체장이나 의회를 해직·해산하기 위한 ‘주민소환’ 바람이 불고 있다.

가고시마현 아쿠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시민단체가 제출한 시장 소환 서명부에서 1만197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6700명)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12일까지 서명부를 공람하게 한 뒤, 이의제기가 없으면 올해 안으로 시장 소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은 물러나게 된다. 서명자가 이미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시장의 소환은 확정적이다. 아쿠네시의 다케하라 신이치 시장은 ‘블로그를 통해 시민과 직접 대화한다’며 시의회 출석이나 언론 취재를 거부해, ‘블로그 시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을 멋대로 해고하는 등 독불장군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나고야시에서는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과 시민단체가 시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투표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선거에서 ‘주민세 10% 항구감세’와 ‘시의회 의원 및 급여 절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은 자신이 낸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시의회와 정면 투쟁을 선언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높은 주민 지지를 등에 업고 ‘감세일본’이란 지역정당을 만들어 세력을 모으는 한편, 시의회 해산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가와무라 시장의 지원단체가 지난 9월 한달간 벌인 주민서명에는 46만5582명이 참가한 것으로 5일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9%에 이르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소환 투표 요건인 유권자 20%(36만5795명)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의 조사에서 이 서명부가 확정되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나고야시의회 의원은 모두 75명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시의회가 해산될 경우 자신도 사퇴하고 시장선거를 새로 치르면서, ‘감세일본’ 소속 의원들로 시의회를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의회 해산을 묻는 주민투표에 4억엔, 시의회와 시장 선거 경비로 9억5000만엔이 추가 소요되는 까닭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