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파견노동자 55% “제조업 파견금지 반대”

도쿄대 조사…실직 우려 커

불안정한 파견 고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체 파견근로 원칙 금지’ 방안에 대해 정작 파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을 금지할 경우 당장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정규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불안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가 지난 8월 파견·용역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견사원의 55.3%가 ‘제조업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정부의 법 개정 방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찬성한 사람은 13.5%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금지를 해도 정규직 사원으로 고용될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69.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내 파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대답한 사람도 65.9%에 이르렀다. 이어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대답이 39%였다.

제조업 파견의 원칙적 금지에 찬성한 사람들은 83%가 ‘파견은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고, 66.4%는 ‘파견사원으로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일자리에 취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에서는 세계금융위기로 경기후퇴가 심했던 지난해 기업들이 파견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면서 2008년 308만명에 이르던 파견근로자가 2009년 한 해 동안 97만명(24.3%)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조업체의 파견이나, 파견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감이 있을 때만 고용해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