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했어야” 여론 거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지난 4일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해양순시선의 주임항해사(43)로 10일 밝혀졌다.
일본 경찰은 이 항해사를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형사피의자로 체포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고베에 본부를 둔 해상보안청 제5해상보안본부 소속으로 충돌사건 당시 출동했던 해양순시선 ‘우라나미’의 주임항해사가 이날 오전 선장에게 “내가 영상을 유출했다”고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이 항해사는 경찰 조사에서 “(충돌사고의 진상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이었다”며 “(영상 공개가) 윤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일본법인을 압수수색해, 동영상이 고베의 한 인터넷 카페 컴퓨터에서 올려진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유출자를 옹호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날 해상보안청 직원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범인 찾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화와 전자우편을 약 300여건 해상보안청에 보냈다.
야당은 의회에서 정부가 영상을 진작 공개했다면 외국에 정확한 상황을 알릴 수 있었고 유출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공격했다. 자민당은 관리책임을 물어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과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의 파면이나 사임을 요구하기로 하고, 간 나오토 총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문책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