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에 사단 증파” 일, 중 겨냥 방위력 강화

민주당 ‘방위대강’ 윤곽

일본 정부가 앞으로 10년간의 방위정책을 담은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인 민주당의 외교·안전보장 조사회가 오키나와 배치 부대를 현재의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위대강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제안서는 “현재 오키나와 본토에 배치된 15여단(약 2100명)을 사단급(약 8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대만 오른쪽에 있는 사키시마 제도에도 육상자위대를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응해, 남서지역에 방위력을 증강하자는 것이다.

제안서는 또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신설해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 총리실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파견하던 것을 바꿔, 항구적 효력을 갖는 파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신문>은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과 관련해 “지금은 미국만 수출금지 예외국가로 하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무기수출 관리가 엄격한 나라를 예외 국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방위대강을 5년에 한번씩 고쳐 작성하고 있다. 이번에 작성하는 방위대강은 애초 지난해 작성해야 했으나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올해로 연기됐다. 민주당 외교·안보조사회의 제안서는 자위대의 유연한 배치와 국제사회 활동 강화 등 자민당 시절 전문가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한 방위대강의 뼈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외교·안보조사회는 이 제안서를 최종 정리해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민주당 안에는 옛 사회당계 세력도 있어 당내 조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4대강 낙동·영산강 3000t급 배 다닐수 있다
▶ 손학규 “정치검찰, ‘어둠의 삼각권력’ 지키려고 애써”
▶ 야구판 ‘쿨러닝’ 몽골의 훈훈한 도전
▶ 홧김에 "공항 날려버리겠다" 트윗했다가…
▶ 내 나이에 적당한 운동 강도와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