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선학교 무상화 유보 ‘대북강경’

북 포격에 자국여론 악화
관방장관 “독자제재 검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24일 일본은 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여부 심사를 유보할 뜻을 내비치는 등 대북 강경 태도를 뚜렷이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의를 환기시켰고, 일부 기업은 한국에 출장 보낸 직원을 서둘러 철수시키는 등 긴장된 움직임을 이어갔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적용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은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상화 적용을 배제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부성은 그동안 고교무상화 적용을 보류해온 조선학교에 대해 뒤늦게 무상화 적용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학교 쪽의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방침 변경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본 내 대북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까닭으로 보인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23일 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독자 제재를 검토할 뜻을 밝혔으나, “(조선학교 무상화)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재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날 설명했다.

오카자키 도미코 국가공안위원장(소비자담당상)은 총련에 관한 정보수집을 전국의 경찰본부들에 지시했다. 또 해상보안청을 지휘하는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은 “해상보안청 장관에게 영해 경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한국에 체류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한국에 갈 예정이거나 한국에 체재중인 사람은 늘 최신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주의 환기’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민에게 여행의 연기나 중단을 촉구하는 ‘위험 정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파나소닉이 서울에 있는 현지법인 2개사에 출장 보낸 직원의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며 “한국 출장 예정자들의 출국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서울에 판매 자회사를 두고 있는 혼다도 24일엔 한국으로 직원 출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북, 연평도 포격 관련기사]
■ 연평도 주민 “23년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 휴가 당일 당한 ‘거짓말같은 참변’
■ [단독르포] 아스팔트에 1m 길이 불발탄이…
■ MB “북한 피해도 상당할 것…군은 할 만큼 했다”
■ ‘지옥의 군단’이 서해로 온다, 한반도 긴장의 파도 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