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독자제재는 ‘공수표’

이미 수출·송금 등 강력규제
“지지율 노린 국내 정치용”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할 뜻을 밝혔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지난 23일 밤 연평도 포격사건을 둘러싼 긴급 각료회의가 끝난 뒤 북한의 공격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당시 각료회의에서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센고쿠 장관조차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주변의 말에 “그렇다”고 공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입을 전면 중단시켰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북 송금이나 사람의 왕래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해, 송금과 왕래를 더욱 까다롭게 한 바 있다. 동원 가능한 제재수단은 거의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추가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잇따른 영토 갈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추락해 궁지에 몰려 있는 간 나오토 내각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주기로 했고, 각료 문책 결의안 제출도 늦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24일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적용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내비친 것도 화살을 북한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무성 간부가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다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나 미국이 추가 제재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제재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외교 상식상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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