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사민당과 정책연합”

여소야대 정국운영 돌파카드
외교·안보정책 차이 ‘걸림돌’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시절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에 다시 손을 내밀었다. 연립의 부활은 아니지만, 정책연합을 하기로 한 것이다.

간 총리는 6일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사민당과 근로자 파견법 개정 등 사안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내년 예산안도 사민당과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정책연합을 통해 예산과 주요법안이 걸린 내년 정기국회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간 총리는 자민당 등 야당이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을 통과시킨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도 교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간 총리가 사민당의 손을 다시 잡은 것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중의원 의석은 민주당·무소속 그룹이 307석,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신당일본 그룹이 4석으로 3분의 2에 8석이 모자란다. 사민당·시민연합의 6석에 두 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재가결에 필요한 의석이 된다.

민주당이 사민당과 정책연합을 이어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교·안전보장 관련 정책의 차이다. 후쿠시마 사민당수는 이날 간 총리와 회담에서 외국과 무기를 공동개발하거나,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간 총리 내각은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7일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올해 중 작성하는 ‘방위대강’에 담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간단히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사민당은 하토야마 전 총리 시절 정부의 ‘후텐마 기지 헤노코 이전’ 결정에 반발해 연립을 파기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