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검토”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 총리는 10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납북 가족을 만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또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북(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마이니치>도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 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헌법 해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e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