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 임계치”세제개혁안 마련 착수

요사노 신임 재정경제상
소비세 인상 등 추진할듯

요사노 가오루 일본 신임 재정경제상이 “일본의 국가부채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세제 및 사회보장 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요사노 재정경제상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장기이자율이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는 악몽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경제의 신용과 정부의 신용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재 재정지출이 세수의 갑절을 넘어 세수보다 많은 액수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쓰고 있다. 그동안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20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가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일본이 그리스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간 나오토 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4일 단행한 개각에서 옛 자민당 출신의 재정 건전론자인 요사노를 재정경제상에 임명해, 세제 및 사회보장 개혁을 맡게 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관방장관과 재정경제상, 국가전략상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 개혁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6월까지 세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재계와 노동계, 전문가 그룹 등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회보장과 세제개혁 조사회를 설치해 센고쿠 요시토 대표대행에게 회장을 맡기기로 했다.

요사노 재정경제상은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에는 소비세 세율의 인상폭과 인상 시기도 명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