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섬 영유권 분쟁’ 안간힘

러·일 외무장관 ‘쿠릴열도’ 신경전

11일 모스크바서 회담 열려
러 “안좋은 분위기에 유감”
일 “영토문제 지혜모아야”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등 쿠릴열도 남쪽 4개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섬 방문을 허용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난한 뒤,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군비를 증강하는 등 오히려 강공으로 나오고 있다. 11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일본 <지지통신>은 11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회담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열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라며,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7일 ‘북방영토의 날’에 한 폭거 발언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간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9일 “쿠릴열도는 전략적 지역으로, 떼낼 수 없는 러시아 영토”라고 강조하고, 쿠릴열도에 무기를 증강 배치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일본도 강경한 태도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10일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사가 몇 명이 (쿠릴열도 섬을) 방문하든, 러시아가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든,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표현)가 일본의 영토라는 법적 평가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며 “러시아에 의한 점거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뜻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해 “미-소 냉전 때는 (영토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히 열려 있다. 큰 틀에서 일-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11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영토문제는 서로 지혜를 모아 넘어가자”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센카쿠 충돌’ 중국 선장에 배상 요구

순시선 수리비 등 1억9천만원
배상금 받을 가능성은 없어

지난해 9월 중-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었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사건에서 일본 순시선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중국인 선장에게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는 10일 충돌로 손상된 순시선 2척의 수리비 1239만엔과 수리기사 파견 비용 등을 포함해 1429만엔(약 1억9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당시 중국 어선 민진위호의 잔치슝 선장 개인 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보냈다고 중국과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국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배상금 지급을 공식 요구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잔치슝 선장은 지난해 9월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된 뒤 17일 만에 처분유보로 석방됐고, 지난달 21일 일본 나하지검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해 일본에서의 법적 처리는 종결됐다.

중국 언론에선 “북방 4개섬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이 중국과 영토 갈등에서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동방조보>)는 등, 일본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선장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선장 석방 뒤 “중국 어선에 대한 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사법 조처는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일본은 반드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은 최근 전략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지난해 댜오위다오 사건 이후 악화한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번 배상 요구가 양국간 관계를 재악화시킬 만큼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선장 개인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도 이 사안을 정부간 문제로는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