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장악 노리는 일 단체장들

시장·지사등 독자 정당 결성
“의회 견제 기능 위협” 우려도

일본에서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국회의원 5석 이상을 갖거나, 최근 전국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지역정당’은 법률적 의미의 정당은 아니다. 일정한 지역을 무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까닭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총무성에 신고서를 낸 정치단체인 만큼 정치자금을 모으고,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일본의 1세대 지역정당은 미 군정기에 등장했다. 1947년 오키나와 인민당과 아마미(가고시마현) 공산당이, 1950년 오키나와 사회대중당이 결성됐다. 미군의 직접통치를 받는 특수한 지역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앞의 두 당은 나중에 일본공산당에 흡수됐으나, 오키나와 사회대중당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토카즈 게이코 당 위원장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2세대 지역정당은 시민운동 단체가 지역정치에 참여하면서 등장했다. 생활협동조합이 지방의회에 대리인 내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성된 도쿄 네리마구의 ‘도쿄생활자네트워크’는 1985년 처음으로 도의원을 배출했다. 현재는 도의회 2석을 갖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의 합성세제 추방운동을 계기로 1984년 결성된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네트워크 운동’은 현재 현 내 여러 시의회에 23석 등 현·시·초의회 의석 30석을 보유해, 꽤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생협에 뿌리를 둔 지역정당은 현재 12곳에 있다. 시민운동을 병행하며, 소속 의원들이 받는 보수에서 일부 활동비를 뺀 대부분을 기부받아 정치활동 자금으로 쓴다는 점이 독특하다.

최근 새로운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장악을 목적으로 지역정당을 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이끄는 ‘감세일본’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가 대표적이다. 모두 2010년 결성됐다. 이밖에 2006년 결성된 ‘대화로 잇자, 시가의 모임’이 있으나, 이는 가다 유키코 시가현 지사를 지원하는 초당파 후원자 모임에 가깝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