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은폐·독단적 결정’ 소통부재 위험 수준…국내외 불신 ‘쓰나미’

주변국 “피해없다 주장 못믿어”

일본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에서 정보를 은폐하거나 주변국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해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성 물질 확산예측 공개 소동은 이런 위험 커뮤니케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예측을 기상청이 매일 시행하는데도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일본 정부는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 국민은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외국에서 발표하는 예측에만 의존해 왔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지진 발생이 발생하자마자 원전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에 따른 방사능영향예측(SPEEDI) 계산 발표는 열흘이 훨씬 넘은 23일 이뤄질 정도로 늦어졌다. 그동안 일본 국민의 불안은 엄청나게 확산됐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의견 충돌을 빚었다.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에 원전에서 북서쪽으로 40㎞ 떨어진 이타테무라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원전 근처 대피 범위를 반경 40㎞로 늘릴 것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현재 대피 범위는 20㎞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출사고 초기에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지난 2일에는 직접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 원자력 전문가 2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나 주변국에도 알리지 않고 4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오스트리아 빈에서 4일(현지시각) 열린 ‘원자력안전조약’ 검토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에는 안전기준의 준수와 완벽한 투명성이 절대 필요하다”며 뼈 있는 인사말로 회의를 열었다. 각국의 대표단도 “일본 정부가 상세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주변국 참가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방사성 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없다고 한 일본 당국의 주장 보도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사고 뒤 도쿄전력의 불성실한 대응을 보면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