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학자 "일 정부 원전 대응 즉흥적" 공개비판

"초중학교 옥외활동 제한 한계방사선량 양심에 어긋나"

3·11 대지진 이후 통제불능 상태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수습 전문가로 발탁돼 일본 정부안에서 일하고 있는 도쿄대 교수가 일본 정부의 원전 대응 자세에 대해 ‘즉흥적’이라고 공개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내각관방참여’인 고사토 도시소 도쿄대 교수(61·방사선안전학)는 29일 간 나오토 총리 앞으로 사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일본 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초·중학교의 옥외활동을 제한하는 한계방사선량을 연간 20밀리시버트로 정한 것에 대해 “(이를) 용인한다면 나의 학자생명은 끝”이라며 “내 아이들을 그런 상황을 맞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고사토 교수는 3·11대지진 이후인 3월16일 현직에 참여했다.

고사토 교수는 학교의 방사선 기준을 연간 1밀리시버트로 하도록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폭로하고 “연간 20밀리시버트 가까운 피폭을 당하는 사람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종사자 가운데서도 극히 적다. 이 수치를 젖먹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나의 휴머니즘(인본주의)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사토 교수는 또 일본 정부의 원자력방재지침으로 ‘긴급사태의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개시돼야 할 것’으로 규정된 ‘긴급시 신속방사능영향예측시스템(speed1)’에 따른 영향예측이 곧바로 운용·공표되지 않는 것 등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법률을 경시해 그 때 그 때 대응을 해 사태 수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라모토 세이키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동석해서 “동료의원에게 20밀리시버트는 잘못됐다고 전해서 움직임을 확대해 바른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간 총리의 원전 수습책에 비판을 제기해 온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그룹에 소속하는 소라모토 의원은 대지진 이후 고사토 교수와 협력해서 원전대응에 대한 제언을 총리에게 해왔다. 간 총리는 대지진 발생 이후 원자력전문가를 중심으로 내각관방참여를 6명 증원했다.

이에 대해 호소노 고지 원전담당 내각부총리 보좌관은 29일 일본 민방에 출연해 연간 20밀리시버트 규정에 대해 “원자력위원회의 조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최종판단”이라며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20밀리시버트 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CRP가 원자력사고의 수습단계에서 적용해야 한다며 권고한 연간 허용양 1~20밀리시버트의 상한을 근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8일 방사선양이 연간 2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매시간 3.8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 넘는 학교 등에서는옥외활동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문부과학성은 “여유를 가지고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20밀리시버트 피폭당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린이를 어른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방사선 전문가로부터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아니라, 일본변호사연합회도 반대성명을 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일본 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해온 원자력 학자들은 16명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평화 이용을 선두에 서서 추진해왔지만 이번 사고를 유감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깊게 사죄드린다”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