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도쿄전력 10년이상 공적 관리

원전 사고 책임 물어 무제한 손해배상도…간 총리 12일 결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10년 이상 공적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간 나오토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도쿄전력 지원 방안의 큰 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배상 총액에도 원칙적으로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도쿄전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쿄전력을 포함한 9개 전력회사가 별도의 공적기구를 설립해 전력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갹출하게 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을 제외한 8개사는 전기요금을 올려 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공적 기구는 장래의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기능을 갖게 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가칭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위원회’라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쿄전력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