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뒤 일본에선…

지진피해 고향에 ‘기부’ 열풍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견줘 25%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한 일본이 3·11 대지진 뒤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이유로 목표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소속 오자와 사키히토 중의원 환경위원장 등은 현재 제정논의가 진행중인 ‘지구온난화 대책 기본법’에서 온실가스 삭감목표 수치를 삭제한 수정법안을 자민당 쪽에 이미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여러 대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로 파악하는 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25%라는 감축 목표치를 일단 삭제한 뒤, 이를 ‘온난화 대책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유엔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3·11 대지진 뒤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계획을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온실가스 25% 삭감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안은 간 총리의 이런 발언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신문>은 “오자와 위원장 등은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국제공약이 된 25%라는 수치 목표를 삭제하고라도 입법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제1 야당인 자민당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명당이나 사민당은 25%의 감축 목표에 찬성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지진피해 고향에 ‘기부’ 열풍

자신의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가 3·11 대지진 피해지역의 복구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6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지난 3월11일부터 5월 말까지 미야기현의 고향납세 기부액은 1억1894만엔(약 16억원), 후쿠시마현은 1억1561억엔, 이와테현은 7455만엔이다. 2009년엔 각각 81만엔, 216만엔, 55만엔이었다. 3개 현의 올해 기부 합계액은 3억910만엔으로, 2009년 실적(352만엔)의 87배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응원하고 싶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을 소득세나 이듬해의 개인주민세에서 공제해준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고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로 간편히 돈을 보낼 수 있게 돼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으나 화제를 불러모았을 뿐 그동안 실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지진사태 뒤 고향납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외지의 연고자들이 나서서 기부 운동을 펼치고,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한 까닭이다. 이와테 현립 모리오카제1고등학교 동창들은 지난 5월14일 도쿄에서 동창회를 열어 ‘고향납세’를 결의했으며, 모임에서 술값을 아껴 150만엔을 현에 기부했다. 이와테현은 고향납세를 활용해 지진 고아를 돕는 특별기금을 5월11일 창설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기부액만 5월말까지 633건, 2639만엔에 이르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