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외교전문’ 폭로…“공항·항만 23곳 대상”
미국이 2008년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에 민간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실지조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2008년 7월31일 도쿄의 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외교전문 등을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 입수했다”며 “전문에서 미국대사관은 일본 쪽에 공항 및 항만 23곳에 대해 일본 정부 쪽에 급유시설의 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무력행사 및 자국민 구출에 이들 일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 입수 차원이었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지인 나가사키 등 역사적인 장소나, 야당의 세력이 강력한 곳에 대한 조사는 곤란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목적을 밝히기 어려운 점도 제약”이라면서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7월31일 외교전문을 보낼 때는 공항과 항만 2곳씩만 조사가 끝난 상태였고,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추가로 조사가 끝난 곳도 1곳에 그쳤다며, 그 뒤 조사가 더 진전됐다는 외교전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후방 협력 요청은 북한의 2006년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미국은 기존 법적 장치(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를 활용해 늦기 전에 일본의 후방협력을 둘러싼 조정을 끝마치고 싶어했지만, 일본은 국내정치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염려해 미국과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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