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든 원전에 안전성 종합 테스트

간 총리 ‘겐카이’ 재가동 제동

일본 정부가 6일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원전 재가동 요청도 없던 일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경제산업성의 원전 재운전 조기 추진 움직임을 간 나오토 총리가 사실상 가로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간 총리는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의 법 체계에 따라 원전의 재운전을 그대로 진행해나가도 좋은가”라고 자문하면서 “법적인 것은 경제산업성이 판단하지만 국민의 처지에서는 (과거 기준으로 재운전을 결정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같은 인식에 따라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과 호노소 고시 원전사고담당상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스트레스 테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산업성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긴급시 비상대책을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점검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의 재운전을 촉구해왔다.

후루카와 야스시 사가현 지사는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2, 3호기의 재운전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고, 이달중 재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