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산케이 신문 보도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유엔의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제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나 한국이 제소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이 대항조처에 반발할 것이 필연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엄청난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제소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일본 우파들의 여론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 제스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실제 일본 정부 안에서도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뿐으로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안이 49년만에 떠오르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거부 이후 우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경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지난 1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오는 12일 독도에서 열릴 예정인 ‘독도영토수호 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차례 한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소했으나 한국쪽이 응하지 않았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제소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서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1946년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문제 등 각종 국가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등에 근거해 판결이나 명령을 낸다. 그러나 재판개시에는 당사자국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이 나면 강제력이 있다. 최근에는 7월 타이와 캄보디아의 국경 미획정지역에서 양국군의 철수를 명령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현재 소장은 오와다 히로시(69) 전 외무사무차관이다.

한편 민주·자민 등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9일 중국과 영토분쟁지역으로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타이 군도)를 국유화하고 국경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궁극적으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상주 기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센가쿠열도 주변에서 중국어선과 해상보안청 경비정 간에 충돌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우파들 사이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인 선장을 초법적으로 석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