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산케이 “한국에 제안 고려” 보도…한국정부 동의 않을땐 불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국제적 이슈화를 통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츠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며 에둘러 인정했다. 일본은 이미 1954년과 1962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다.

유엔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 양쪽의 동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위’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다. 이 신문은 “한국이 사법재판소 회부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신문에 “그동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않는 바람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 발언 자체도 용인할 수 없다’는 풍토가 한국에 생겼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