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청구권, 법적으로 해결 끝난 일”

한국 양자협의 제안 거부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이미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청구권 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입장을 한국 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다만 “(위안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방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하고, 이 기금에서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수령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기금은 2007년 해산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