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백서 ‘원전 추진’ 삭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작성해 조만간 각료회의를 거쳐 발간할 <2010년 에너지백서>에서 ‘원자력 발전 추진’이란 표현이 삭제된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일본의 에너지 백서는 2009년 판까지 ‘원자력의 의의’라는 제목 아래 “(원전을) 기간 전력원으로 삼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된다. 또 “(일본의 원전은) 지진과 해일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했던 기술도 사라진다. 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해서도 개발 추진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내용이 삭제된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의존 탈피’를 목표로 삼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라늄으로부터 핵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몬주에 대해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해,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전의 안전 확보라는 과제를 부각시켰다”며, 현재 점검을 위해 멈춰 서 있는 원전들에 대해 안전성의 검증,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관계 확보를 전제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