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재생에너지 중심 재건 실험중”

앤드루 드윗 릿교대 교수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③
원전족, 일본 전력시장 장악
손정의 등 녹색에너지 세력
발전차액지원제 등으로 도전

앤드루 드윗 일본 릿쿄대 교수(55·공공재정 정책학)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위기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이다. 드윗 교수는 아시아미래포럼(15~16일) 이틀째 행사인 ‘동아시아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력정책의 정치경제학’을 현재와 미래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 그를 최근 전자우편으로 인터뷰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 변화는?

“일본은 더 총명한 방법으로 재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진으로 파괴된 지역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전력망 사업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집단(원전족)의 위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소수 세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16조엔에 이르는 전력시장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당국이 고시한 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는데 그 의미는?

“일본 전력산업과 에너지경제의 중심축은 원전족이 주도해온 핵발전이었다. 이게 이번 지진과 원전 사고로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47개 현 가운데 35개 현이 소프트뱅크와 재생에너지 발전 협약을 맺었고, 지자체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엔티티 도코모, 미쓰이 등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손정의 사장은 왜 태양광발전과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적극적인가?

“간 나오토 전 총리와 손 사장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산업의 핵심축으로 만들려 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핵발전을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원전족과 녹색에너지 지지자 사이의 힘겨운 투쟁이 될 것이다.”

-세계 전력시장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정보기술과 송배전망을 결합한 지능형 전력망 혁명, 즉 ‘스마트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멘스나 지이(GE), 히타치, 삼성 등이 새로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2050년까지 지구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 규모는 4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그런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본은 현재 경쟁구도에서 뒤처져 있다. 2009년 2월 경제통산성 부장관은 일본에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10개의 지역별 독점체로 이뤄진 전력산업 구조에선 현상유지가 훨씬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능형 전력망이 독점구조에 위협이 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유리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일본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과 사회경제적 그룹이 전력생산을 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려 한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핵에서 퇴각’하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지만, 나서서 그것을 주도하기는 다들 어려워한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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