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산당 위원장 “금융위기는 과잉생산 공황”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간부회위원장

미국 금융계 거물 매그너스 UBS은행 선임고문 “마르크스를 읽어라”
시이 가즈오 위원장 ‘한 극의 부의 축적은 다른 극의 빈곤의 축적’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잇따르고 미국에서는 “1%가 지배하는 사회가 좋은가” “우리는 99%다”의 구호를 외치는 월가 점령 시위가 두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계의 거물인 조지 매그너스 글로벌 금융그룹 유비에스(UBS)은행 선임고문이 최근 경제통신사인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마르크스 저작을 읽어라”고 권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23일치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린 우노 시게키 도쿄대 교수(정치사상사)와의 대담에서 세계적인 금융자본 경제학자가 마르크스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매그너스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이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극에 있어 부의 축적은, 동시에 그 대극에 있어 빈곤의 축척이다’ ‘모든 현실의 공황의 궁극의 근거는 한편에서는 대중의 빈곤, 다른 한편에선 생산력의 무제한 발전을 요구하는 충동에 있다.’”

　시이 위원장은 이어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은 보다 큰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떤 제한도 넘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한편 이윤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 노동자의 착취를 추구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면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소비되지 않는다. 과잉생산이 생겨 물건은 있는데도 사회 전체가 괴로운 ‘공황’이 일어난다. 이 프로세스가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리먼브러더스 쇼크 이후 세계금융위기를 금융위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금융위기와 과잉생산 공황의 통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브 프라임 문제의 경우도 저소득층 주택론이 부풀어 올라 가공의 수요가 파탄나서 가계가 거액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고 자동차도 주택도 팔리지 않게 됐다. 근본에는 과잉생산 공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선진국들의 대응은 금융적인 대처, 은행의 구제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은행은 도움을 받았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처방은 이뤄지지 않아서 빈곤과 격차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1%대 99%의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의 행동은 바로 이런 모순이 분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고용개선과 내수 확대 등으로 실물경제를 호전시켜 빈곤과 격차의 감소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시대인 1922년 창당돼 엄혹한 탄압의 시기에서도 명맥을 유지한 일본 공산당은 1970년대 말 전성기에 비해서는 당세가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2만여 곳의 지부와 300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 등 풀뿌리 정당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2007~2008년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 당시 한달에 1만5천명가량이 신규 입당하는 등 일본공산당 붐이 일기도 했지만 자민당이 창당이래 처음으로 권력을 내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권교체 열망에 밀려 오히려 그전보다 의석을 잃었다.

　김도형 선임기자 [e-ma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