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 뇌관 된 ‘소비세’

노다 총리 “인상법안 통과 안되면 중의원 해산”
집권당내 반발 거세…정치판 전면개편 될 수도

소비세 인상 문제가 올해 일본 정국을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소비세 인상 법안이 올해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의회(중의원)를 해산할 뜻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가 실제 해산될 경우 일본 정치판이 전면 재편되는 등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3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조언자인 전직 총리를 총리관저로 비밀리에 초대해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총리 주변 인사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이 보도한 ‘총리 경험자’는 노다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호소카와 모리히토 전 총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8월부터 8%로, 2015년10월부터는 10%로 올리는 2단계 인상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3월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에 대해 여론의 반대(아사히신문 11월 조사에서 53%)가 찬성보다 많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를 우려해 반대가 만만찮다. 지난달 말 11명의 의원이 이를 이유로 탈당하기도 했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시사한 것은 일단은 선거를 피하고 싶어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 해산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세법 개정과 같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있을 경우 총선거로 여론을 묻는 게 일본정치의 관행인 까닭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만큼, 이를 바꾸려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조금 앞서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