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 ‘문제적 두 인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직원들 메일 좀 보는게 어때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업무용 메일 무단조사

차기 중의원 선거에 300명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3000여명의 잠재 후보자를 오사카유신 정치학교로 끌어들인 하시모토 도루(사진) 오사카 시장이 시 공무원들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용 전자우편 내용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할 것인지를 묻는 등의 조사를 벌이면서다.

강한 추진력으로 인기가 높은 그는 시 특별고문인 변호사 등에게 의뢰해 직원들의 업무용 전자우편을 조사하게 했다. 시청 전산 서버에 보관된 직원 약 2만3000명의 업무용 전자우편 가운데 우선 150명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하시모토 시장은 “개인 컴퓨터가 아닌 업무용 메일의 조사는 법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시 직원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특정 정치가를 응원하는 활동에 참가한 일이 있는가’, ‘직장 관계자로부터 특정인에게 투표하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가’ 등 22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도 벌이고 있다. 소속과 직종을 적게 하고,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두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사카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우려가 있다”며 22일 조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시장은 “아무 문제도 없는 조합이라면 설문조사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시 직원 노조는) 정치활동의 도가 지나치다”며 실태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증세 고집하면 정계개편 추진”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
노다 총리에 반기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

“소비세 증세를 내걸고 의회를 해산해 총선거를 치른다면, 그 전에 정계개편을 추진하겠다.”

일본 집권 민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사진) 전 대표가 다시 한번 혼란스런 정국을 쥐고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22일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도하는 소비세 증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오자와 전 대표는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지금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끝난다”며 “선거가 치러지기 전 정계 개편을 포함해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자신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뜻을 내비쳤다.

노다 총리는 3월중으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로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제출되면 야당이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안에서는 오자와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이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노다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말, 또는 연장 회기가 끝나는 9월말 안에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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