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하고 4억원…일, 공무원 퇴직금 손본다

민간기업보다 많아…조정키로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급여를 낮춘 데 이어 퇴직금까지 손을 댈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8일 인사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도에 퇴직한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퇴직금이 평균 2959만엔(4억1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기업 근로자에 비해 약 403만엔(5600만원) 많은 것이다. 2006년 조사에서는 민간기업이 공무원보다 20만엔 정도 많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인사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기업과 비슷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각은 곧바로 연내 공무원퇴직수당법을 개정해 공무원 퇴직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와바타 다쓰오 총무상은 “인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동일본대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2년간 7.8% 삭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퇴직금까지 조정할 경우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가와바타 총무상은 “직원단체와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