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강고한‘ 원전 마피아’

경제산업성·정계·학계 얽혀
‘핵무장 능력’ 포기 않으면
전면적 탈원전 정책 어려워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원전 추진세력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 관가, 정치권, 학계에도 폭넓게 포진해 있다. ‘탈원전’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바로 이 ‘원전 마피아’다.

전력업계는 경제산업성 관리들에게 전력업체의 임원 자리를 낙하산으로 제공해왔고, 정치권에는 임원과 노조의 정치헌금을, 학계엔 연구비를 미끼로 ‘원전 찬성’ 세력을 키워왔다. 막대한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 연결고리에 작은 균열을 가져왔다. 관료들의 낙하산에 대해선 감시가 강화됐고,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경제산업성 산하에서 떼어내 독립기구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력업계의 광고·홍보비는 전력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게 하기로 했다. 주류 언론 가운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7~8월께 기존의 원전 찬성 논조를 30여년 만에 전면 수정해, “원전 의존에서 단계적으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 개발로 나아갈 것”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원전 마피아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원전을 추진해온 핵심 이유를 ‘핵무장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개발에 그런 의지가 강력히 실려 있다고 본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으로 전면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등 일본 원전 설비 업체들도 ‘수출’을 위해 탈원전에 강하게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과의 신뢰’를 명분으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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