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당 ‘소비세 인상’ 내분 격화

각료회의 의결 거쳐 국회 제출
오자와세력, 당·정서 집단사임

소비세 증세법안이 일본 정국을 흔들기 시작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반대하는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지지 의원들이 정부와 당의 간부직을 집단사임하는 등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였다. 연립여당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신당에서도 가메이 시즈카 대표를 비롯한 2명의 의원이 연립을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로, 이어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는 소비세 증세법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6월 말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에 반대하는 오자와 그룹은 기카와다 도루 총무 부대신 등 정무3역 4명, 스즈키 가쓰마사 간사장 대리 등 당 간부 10여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는 등 반대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기우치 다카타네 중의원(도쿄9구, 초선)은 31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에서 증세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은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자와계는 조직적으로 반대할 뜻을 더욱 분명히 한 모습이다. 오자와 전 대표는 31일 미야자키시에서 열린 한 의원 모임에서 “이렇게 대규모 증세를 하면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일본 정치가 대혼란에 빠진다”며 “장난으로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2010년 참의원 선거 때 ‘소비세 10%로 증세’를 공약한 자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참의원이 여소야대라 자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총리는 당내부터 정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물을 각오를 하라”고 주문했다. 쉽게 협력을 약속하지 않고, 소비세법 개정 논의를 조기 총선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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