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김에…일본우정, 암보험 진출 유보

미 ‘TPP 참여조건’으로 내세워

일본 국영 일본우정(우편사업)의 자회사인 간포생명이 미국계 보험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일본 암보험 시장 진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간포생명의 민영화 후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보험시장 제도개선을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우회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지로 일본우정 사장이 “정부의 티피피 참가에 걸림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일본우정의 100% 자회사인 간포생명은) 당분간 암보험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암보험을 생명보험·손해보험과 구분해 제3의 보험으로 분류하는데, 미국계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이 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본 정부가 간포생명의 완전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일본우정이 지분의 3분의 1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자, “정부가 뒤에서 돌보는 간포생명이 민간보험회사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왔다.

티피피 협상에 추가로 참가하기를 바라는 일본은 전부터 협상에 참가해온 9개국 가운데 베트남 등 6개국으로부터는 이미 참가 동의를 받았고, 미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와는 사전 협의를 진행중이다. 미국은 쇠고기·보험·자동차 분야의 개선을 일본에 요구해, 양국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선, 현재 ‘20개월령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입조건을 ‘30개월령 이하’로 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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