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용등급 강등 한국과 같은 A+로

피치, 재정건전화 지연 이유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22일 일본의 엔화표시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리고, 외화표시 장기국채 등급은 AA에서 A+로 두 단계 내렸다. 신용등급 전망은 모두 ‘부정적’으로 매겨, 재정 사정에 개선이 없을 경우 추가로 등급을 내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로써 피치가 부여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지난해 11월 상향조정된 우리나라(A+) 및 중국·대만 등과 같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등급 전망은 추가 상향 가능성을 열어둔 ‘긍정적’이어서, 피치의 평가만으로는 일본의 등급이 사실상 한국보다 나빠졌다. 스탠더드앤푸어스(AA-)는 지난해 1월, 무디스(Aa3)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는데, 두 곳 모두 피치보다는 한 등급 높게 매기고 있다.

피치는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재정 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다른 고소득 국가에 견줘 너무 느긋하고, 그 실행도 정치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등급 하향 이유를 밝혔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200%가 넘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유로존 위기 고조 속에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노다 요시히코 정부는 재정 재건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협조가 없고 집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엔화가치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엔-달러 환율은 22일 저녁 8시 현재 달러당 79.7엔가량으로 전날보다 40전쯤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국채를 엔화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있고, 그 95%가량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평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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