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서해에 이지스함 배치 추진…왜?

“북 미사일 예고되면 파견”
일 언론 ‘방위성 보고서’ 보도
중국·북한 강력 반발할 듯

북한이 로켓 발사를 다시 예고할 경우,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한반도 서해의 공해상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위대가 최신예 해양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한반도와 중국의 턱밑까지 진출시킨다면 주변국 반발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 검증팀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을 다룬 최근 보고서에 “북한의 미사일(로켓)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그 궤적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게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발사 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걸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보고서는 이지스함 배치 지점으로 서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방위성 관계자는 ‘주변해역은 서해를 뜻한다’며 ‘서해 남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이 28일 승인한 이 보고서는 조만간 총리관저와 최종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방위성의 이번 계획은 일차적으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을 일본이 신속히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는 국내 비판여론에 대한 대응이다.

일본 이지스함. 한겨레 자료사진

하지만 일본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대체로 레이더가 1000㎞ 안팎의 강력한 정보 탐지 능력을 갖고 있어, 서해에 배치될 경우 중국 동부 연안지역 군사기지에서의 미사일 훈련이나 공군의 비행훈련 능력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실제 2010년 7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조지워싱턴호를 앞세워 서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훈련 지역은 동해로 옮겨졌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중국의 반발로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 남쪽 먼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데 그쳤다.

김종대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일본 이지스함은 작전반경이 매우 넓어 공해에서도 중국이 작전범위 안에 들어온다”며 “자칫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4월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쪽 서해에서 최초의 공식 연합 해상훈련을 펼친 터라, 이지스함 배치 계획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던 서해의 분쟁지역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더라도 공해상이라면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은 게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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