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빌미로 재가동 강행…일 ‘원전제로’ 멈춰서나

후쿠이현 오이원전 3·4호기 대상
노다 총리, 이르면 다음주 선언
오사카 등 5개시서 사실상 용인
탈원전 계획 제시안해 반발예고

지난 5월5일 일본의 모든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을 멈춘지 지 한달 만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정부가 다음주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이현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구체적인 ‘탈원전’ 계획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것이라,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30일 열린 관계 각료 회의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이 세워진 지자체의 동의를 전제로 내 책임 아래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토부, 오사카부와 5개 시의 연합체인 간사이광역연합이 오이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조건부로 정부의 최종판단에 맡기겠다는 성명을 이날 발표해 사실상 재가동을 용인했다. 그동안 원전 재가동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31일 오이 원전의 재가동을 사실상 용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이 원전 재가동 선언까지는 이제 약간의 뜸들이기와 관계 각료 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됐다.

노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사정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오이 원전의 재가동을 서둘렀으나, 여론에 밀려 결단을 미뤄왔다. 간사이전력 관할구역은 올여름 전력사정이 가장 좋지 않아, 오이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최대수요에 견줘 14.9%가량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한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6월 초엔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의 국민 여론도 모든 원전을 이대로 폐쇄해야 한다는 쪽은 아니다. 안전이 확실히 검증된 원전은 재가동을 하되,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을 폐쇄해 가면서 길게는 원전의존도를 0으로 만들자는 쪽이 대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아직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불안해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쳐두고 정부가 재가동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40년이 된 원전은 연장 운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탈원전 계획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원전 그만, 1000만명 서명운동 시민의 모임’은 오는 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어, 서명운동을 중간결산하고 오이 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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