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세에 여야 합의…정계 개편 본격화할 듯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수정에 합의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내 최대계파인 오자와 그룹 등이 여전히 증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계기로 조기총선을 통한 정개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등 3당의 실무자협의회는 15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4월에 8%로, 2015년10월에 1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회사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최저보장연금제도 등을 국민회의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조정회 합동회의를 열어 3당합의를 추인할 예정이다. 또 노다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뒤인 20일 야당 대표들을 만나 법안통과를 위한 최종합의를 할 예정이다.

야당이 증세안에 합의해준 것은 노다 총리가 정권공약을 포기하고, 사실상 조기총선 실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하고, 사회보장제도 조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16일 도쿄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퍼주기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며 “소비세를 올린다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증세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그룹 등은 ‘정권공약 파기’라면서 소비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중의원을 순탄하게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아사히신문>은 “민주당은 반대론이 중간파로 확산될 경우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이 중의원 처리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경우 정기국회 회기를 일단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노다 총리가 오자와 그룹을 제쳐두고 야당과 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신임을 묻는 조기총선은 불가피하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고, 노다 총리의 민주당 대표 임기는 올해 8월 말까지다. 자민당의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관방장관은 16일 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자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공명당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선거 뒤에 대연립이나 정계 개편을 통해, ‘결정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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