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비세 인상안 국회통과 ‘눈앞’

3년안 10%로 올려…내일 표결예정
반대쪽 오자와파로 줄어 힘 못쓸듯
조기총선·분당 등 위기부를 우려도

지난해 말 960조엔에 이른 일본의 국가부채가 올해 말엔 사상 처음 1000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488조엔)의 갑절을 크게 웃돈다. 국가부채 비율은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153%), 이탈리아(123%) 등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앞으로 닥칠 재정 위기를 피하려면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일단 증세로 방향을 잡았다. ‘소비세 인상’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단계에 걸쳐 10%로 올리는 증세법안의 국회 통과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집권 민주당과 제1·2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에 다시 10%로 올리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또 회사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최저보장연금제도 등에 대해 국민회의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하는 등 사회보장개혁에도 합의했다. 3당은 노다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20일 당대표 회담을 열어 최종합의를 한 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1일 국회에서 법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현재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내 반대세력들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18일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의 중간파들 사이에 법안 찬성이 늘어나, 이제 강력한 반대파는 오자와 그룹을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오자와 그룹의 목표도 54명 이상의 반대를 모아, 여당 만으로는 중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이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등 야당은 법안 통과의 조건으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지도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패배는 불보듯하다. 노다 총리는 야당과 협의를 위해 민주당이 2009년 8월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대부분을 이미 포기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렸다.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소속 의원들을 징계하면 당이 쪼개질 위험도 크다. 여론도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증세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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